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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최근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중국 동포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서도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 국회입법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 국회입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등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주요...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1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1

  •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ㆍ김태년의원 등 19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ㆍ김태년의원 등 19인), 법률, 2024-08-21

  •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의 건축물을 신축...

  •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

  • 국회입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

  •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폐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