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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자살실태조사...

  •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6

  • 국회입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5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운영의 적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고도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함. 이에 현행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측 관계자 발언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측 관계자의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지...

  • 국회입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법률, 2024-08-26

  • 국회입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은 전국 968개에 달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승차구매점으로 인한 교통량 유발과 안전 문제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연면적 1,000㎡...

  • 국회입법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사업은 수요예측이 잘못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 국회입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

  •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법을 제정함. 하지만 현재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6·25전쟁 참전자 90세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

  • 국회입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4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26

  • 국회입법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1인)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1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기업경제 촉진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1999년 舊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의 발행업체？발행방식 및 종류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 상품권 발행 시 발행자는 선수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는 구매 물품 및 시기의 선택 폭을 넓혀 주는 등의...

  •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