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사형, 무기 또는 7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24년 5월까지 11차례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약 1억 4,000만 수가 살처분됐으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만 약 1조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경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최근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중국 동포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서도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등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50 탄소 중립” 달성 등 탄소배출과 관련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