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학협력단 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주체인 산학협력체 등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22인), 법률, 2024-08-23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의 사람으로서, 학습·취업·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없음. 반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제주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주의 국제학교가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될지라도,...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시행령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 인증제도는 인증기관이 저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경찰 등은 내부 훈령을 통해 피의사실공표의 예외를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주의 국제학교는 「초·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