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따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
국회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호텔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
국회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7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현재 지방공기업법 상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채발행 한도가 제한되어 있음. 이러한 법적 제한은 공공성이 높고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사업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원협의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
국회입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공공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으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필수적인 요소임.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맞추어 현행법의 당비·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과 관련한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국회입법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22인)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2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3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의 사람으로서, 학습·취업·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없음. 반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 출생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출생휴가 사용 이후에는 11일의 배우자...
국회입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한국산업은행법에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실적이 2022년 이후 전무한 상황에서 운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 예...
국회입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공연 등 문화예술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
국회입법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5위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생산액은 2013년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7.3%를 차지하는 등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화학산업은 집적 이익이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입...
국회입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3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 소비 수요와 판매 공급이 확대되고, 제품 표시？광고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되어 온라인에서 게시된 제품 정보를 통한 구매가 일반화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지속되어 국민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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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22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