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국회입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등 의약계열 입학자 중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함. 의대·치대·한의대의 경우 강원·제주권은 지역인재를 최소 20%...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
국회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시행령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 인증제도는 인증기관이 저작...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경찰 등은 내부 훈령을 통해 피의사실공표의 예외를 규정하여...
국회입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2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
국회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주의 국제학교는 「초·중...
국회입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주의 국제학교가 설립목적...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개별급여가 도입되고, 이후 교육·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노인·장애인 가구·한부모가구 등 취약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제도가...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
국회입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 1천시시 이상 승용자동차에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소비세액을 3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음. 한편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대상을 외국이 아닌 적국으로 한정함으로써 적국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국회입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