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지방정부 재정 투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유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의 투자 규모에 따라 자체적인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차등화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재정의 투자 규모가...
국회입법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의원 등 10인)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오늘날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광범위하게 바꾸고 있으며 국가생존을 위한 최상위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한 국가경쟁력 유지와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국회입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4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망보상금의 경우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대상을...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하여 계급별로 연령정년을 정하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하여 병역자원이 급속히 감소하고 전쟁의 양상이 지능화 전쟁으로 변모하는 등 국내외 안보...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5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세수추계의 오류로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측됨에 따라 정부가 지출을 줄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상 불용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국회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은 국민의 수변 접근권 및 이용권을 심각하게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세계는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음. 대전환의 일환으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ESG(Environmenta...
국회입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0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의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행...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하천·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그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
국회입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 등이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기준이 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은 학술지원사업, 기초연...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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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4인)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0인)

국회입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