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국회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에 기인한 경기침체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여파로 한계기업과 재정적 위기를 맞은 개인채무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오늘날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가 되었음. 위와...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존의 본사 또는 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본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사를 신설...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9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적국이 아닌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존재할 뿐만...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매인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전자거래나 우편판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늘어나면서 무인점포에서 자동판매기를 활용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무...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범위를 현행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며,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수출 중지 등의 조치...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기업 유통사는 정산 주기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 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산 기한이나 판매 대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최근...
국회입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3
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회입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음. 이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은 사회가 전문화·복잡화되는 경향과 각종 행정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등장한 사법경찰제도로, 범죄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따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9인)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9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