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으며,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발주자·수급인·하수급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에 간첩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의 명단유...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 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에도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산재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국회입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 1천시시 이상 승용자동차에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소비세액을 3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음. 한편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임.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들은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움. 따라서 이들에게도 「아동...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어...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합적·자율적 수행가능성 및 주민의 편익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또는 사무 위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매인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전자거래나 우편판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늘어나면서 무인점포에서 자동판매기를 활용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무...
국회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은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 우위...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범위를 현행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며,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수출 중지 등의 조치...
국회입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음. 이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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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