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
국회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목적 외 신용정보의 누설 및 이용 금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충분한...
국회입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4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4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그런데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그 내역을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두고 있어 정부의 부적절한...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6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주장 및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음. 이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결론을 도출함. 그...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두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현...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액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 또는 모가 체포·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그 부모를 둔 아동은 가족 해체로 인한 보호자의 부재와 그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포 및 구속·구인 등 부모와 분리...
국회입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함. 수용자자녀의 경우 대표적인 취약아동으로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음. 부모가 수용될 경우 남겨진 아동들이 현행 아동보호체계와 연계...
국회입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
국회입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은 전국 968개에 달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승차구매점으로 인한 교통량 유발과 안전 문제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연면적 1,000㎡...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한센인, 어린이집 및 유지원과 사회복지법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회적기업과 국가유공자, 무주택자 및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의료와 보훈, 주택공급 등의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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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국회입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국회입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