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
국회입법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7
국회입법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4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고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영향평가가 각종 계획 및 정책...
국회입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그 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일반인이 열...
국회입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4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 징계의결 요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적·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중에 일정량의 요소수가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지속적으로 분사되어야 하는데 일부 경유 자동차 차주들이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요소수 무력...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누구라도 눈 깜짝할 사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희생자로 전락할 수 있지만,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의 허위영...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을 하는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국회입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인권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 사건들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음.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켜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회입법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회입법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