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짐. 그런데 감사원의...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에 간첩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의 명단유...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개별급여가 도입되고, 이후 교육·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노인·장애인 가구·한부모가구 등 취약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제도가...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자체 등에게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는 한편, 신탁업자가...
국회입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
국회입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은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특기와 적성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어...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합적·자율적 수행가능성 및 주민의 편익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또는 사무 위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으며,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발주자·수급인·하수급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국회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산업의 진흥...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국회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에 기인한 경기침체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여파로 한계기업과 재정적 위기를 맞은 개인채무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오늘날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가 되었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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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