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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

  • 국회입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 10억원 이상을 체납하여 2023년...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로 한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세 이하’ 자녀 기준은 1974년 현행법 전부개정에 따라 부양가족공제 기준이 마련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음. 당시에는...

  •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 국회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컴퓨터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 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

  •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포털, 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게시·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따른 여론 왜곡 및 사회 갈등 심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임.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 국회입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1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수준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긴급지원 기간이...

  •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그 요건이 강화되었음. 그런데...

  • 국회입법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예술·스포츠·동아리 등 문화활동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율적으로 취미, 심신단련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

  • 국회입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91개소였던 사립 특수학교는 2024년 현재 90개소로 줄었고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87,950명에서 115,610명으로 늘어나 특수학교배치율은...

  • 국회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