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지역별로...
국회입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득 저하 등의 상황이고,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취약계층 평균보다 낮고 PC 및 모바일기기 보유율도 전국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의료, 복지, 문화...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3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복수의 출점 제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준대규모점포 중 프랜차이즈형태로 운영되는 가맹점은 사실상 자영업 및...
국회입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학협력단 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주체인 산학협력체 등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
국회입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3
제안이유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올해 1월 공식 출범하였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일부 조항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한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및...
국회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시행령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 인증제도는 인증기관이 저작...
국회입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2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및 풍력)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상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와 고등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공교육 내 선행학습 수요를 흡수하여 학부모 부담을...
국회입법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개인의 고충과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저해요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근로자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는...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에 일정한...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대상을 외국이 아닌 적국으로 한정함으로써 적국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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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