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7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통신이용자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2024년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본회의의결, 2024-08-27
대안의 제안이유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3년 6월에 현행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의 사각지대가 있어...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하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이용·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자원과 관련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