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91개소였던 사립 특수학교는 2024년 현재 90개소로 줄었고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87,950명에서 115,610명으로 늘어나 특수학교배치율은...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
국회입법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국회입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지원·분양·입주·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
국회입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4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끊임없이 나타남에도, 현...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시행,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컴퓨터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 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포털, 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게시·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따른 여론 왜곡 및 사회 갈등 심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임.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국회입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울릉...
국회입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탄소배출 규제가 확대되고 있어 산업전반의 효율적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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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