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지역별로...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모두 2024년 12월...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중앙당이 개최하는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로 보고 기부행위의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대상을 외국이 아닌 적국으로 한정함으로써 적국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
국회입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짐. 그런데 감사원의...
국회입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3
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자체 등에게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는 한편, 신탁업자가...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개별급여가 도입되고, 이후 교육·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노인·장애인 가구·한부모가구 등 취약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제도가...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
국회입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으며,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발주자·수급인·하수급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에 간첩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의 명단유...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