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0조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국회입법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우리나라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산업은 2020년대 들어 세계인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2022년 기준 세계 7위권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약 1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주요 수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세계적 규모의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8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에서 부주의로 인한 신생아 낙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신생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화재·누전 등의...
국회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방위산업육성효과,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 등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
정부부처입법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2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3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로 한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세 이하’ 자녀 기준은 1974년 현행법 전부개정에 따라 부양가족공제 기준이 마련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음. 당시에는...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그 요건이 강화되었음. 그런데...
국회입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예술·스포츠·동아리 등 문화활동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율적으로 취미, 심신단련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
국회입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 10억원 이상을 체납하여 2023년...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정부부처입법예고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정부부처입법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