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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한 조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모두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에 대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

  •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구매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일반 이륜자동차에 비하여 주행거리가 최대 6배나 길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소음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환...

  •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음. 이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 국회입법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원 중 「석유...

  • 국회입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광고는 정부기관 등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하며, 정부기관 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고 다만,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 국회입법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생수시장의 규모가 연간 1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생수(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영업자에게...

  • 국회입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징수한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특별회계의 각...

  • 국회입법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이원택의원 등 17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이원택의원 등 17인), 법률, 철회, 2024-08-2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은 2024년08월23일 철회되었습니다.(철회요구자 목록 : )...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증가하여 그 수가 2,...

  • 국회입법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 국회입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등 의약계열 입학자 중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함. 의대·치대·한의대의 경우 강원·제주권은 지역인재를 최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