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 1천시시 이상 승용자동차에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소비세액을 3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음. 한편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임.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들은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움. 따라서 이들에게도 「아동...
국회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호텔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
국회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7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현재 지방공기업법 상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채발행 한도가 제한되어 있음. 이러한 법적 제한은 공공성이 높고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사업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원협의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 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에도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산재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로 인하여...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의 유입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여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 지역간 학교 수급여건에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 설립...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맞추어 현행법의 당비·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과 관련한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국회입법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의원 등 22인)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의원 등 22인), 법률, 2024-08-22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법률 제·개정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엄밀하고 충실한 의안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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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의원 등 22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