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6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국회입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
국회입법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현행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입법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의원 등 23인)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의원 등 2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1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경계선지능인은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국회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폐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회입법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통령령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됨. 이는 보상금 수령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의 건축물을 신축...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에 대해서는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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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의원 등 23인)

국회입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의원 등 23인)

국회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