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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의원 등 22인)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의원 등 22인), 법률, 2024-08-22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법률 제·개정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엄밀하고 충실한 의안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 정부부처입법예고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22
    ⊙여성가족부공고제2024-93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폭력방...

  • 정부부처입법예고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22
    ⊙법제처공고제2024-159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

  • 정부부처입법예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7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 정부부처입법예고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795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

  • 정부부처입법예고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22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92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부담...

  • 국회입법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2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은 여러 부처 및 사업에서 분산 추진...

  • 국회입법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할 것을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의 기본원칙 중 인...

  • 국회입법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의원 등 13인)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2
    제안이유 현재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하여 지하차도 및 터널 등 도로시설이 침수되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위와 같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서 도로시설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설비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 국회입법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당 법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