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를 게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게시, 사용, 유통, 제작 또는 이를 이용한 그 전쟁범죄의 찬양, 고무 등의 행위를 제재할...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지난 시간동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등 여러 단체는 1형 당뇨병을 희귀질...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하여 지하차도 및 터널 등 도로시설이 침수되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위와 같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서 도로시설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설비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국회입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당 법 조항...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에선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음. 공연장 외의...
국회입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3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공제나 인적공제 등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 하고 있으며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가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국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국회입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위원이 직접 기관 등에 자...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6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국회입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

국회입법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