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액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 또는 모가 체포·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그 부모를 둔 아동은 가족 해체로 인한 보호자의 부재와 그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포 및 구속·구인 등 부모와 분리...
국회입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함. 수용자자녀의 경우 대표적인 취약아동으로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음. 부모가 수용될 경우 남겨진 아동들이 현행 아동보호체계와 연계...
국회입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
국회입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은 전국 968개에 달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승차구매점으로 인한 교통량 유발과 안전 문제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연면적 1,000㎡...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한센인, 어린이집 및 유지원과 사회복지법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회적기업과 국가유공자, 무주택자 및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의료와 보훈, 주택공급 등의 복지사업...
국회입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사업은 수요예측이 잘못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국회입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실임. 최근 아동의 당연한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법을 제정함. 하지만 현재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6·25전쟁 참전자 90세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
국회입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자살실태조사...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6
제안이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국회입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최근 치유나 힐링이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되어서 우리나라도 치유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임. 치유관광산업은 농업, 산림, 해양, 음식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융복합산업으로 여러...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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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국회입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국회입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