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두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현...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한센인, 어린이집 및 유지원과 사회복지법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회적기업과 국가유공자, 무주택자 및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의료와 보훈, 주택공급 등의 복지사업...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액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 또는 모가 체포·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그 부모를 둔 아동은 가족 해체로 인한 보호자의 부재와 그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포 및 구속·구인 등 부모와 분리...
국회입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함. 수용자자녀의 경우 대표적인 취약아동으로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음. 부모가 수용될 경우 남겨진 아동들이 현행 아동보호체계와 연계...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6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주장 및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음. 이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결론을 도출함. 그...
국회입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
국회입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은 전국 968개에 달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승차구매점으로 인한 교통량 유발과 안전 문제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연면적 1,000㎡...
국회입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사업은 수요예측이 잘못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국회입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실임. 최근 아동의 당연한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5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운영의 적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고도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함. 이에 현행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측 관계자 발언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측 관계자의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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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국회입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국회입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