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매인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전자거래나 우편판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늘어나면서 무인점포에서 자동판매기를 활용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무...
국회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은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 우위...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모두 2024년 12월...
국회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에 기인한 경기침체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여파로 한계기업과 재정적 위기를 맞은 개인채무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오늘날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가 되었음. 위와...
국회입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학협력단 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주체인 산학협력체 등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
국회입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3
제안이유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올해 1월 공식 출범하였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일부 조항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한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및...
국회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산업의 진흥...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중앙당이 개최하는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로 보고 기부행위의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
국회입법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개인의 고충과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저해요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근로자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는...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에 일정한...
국회입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은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특기와 적성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