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수상구조사 역...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소방공무원과 군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국회입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정당의 당원, 선거에 후보...
국회입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인터넷 중심으로의 언론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권리침해적 보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처리건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10년간 조정건수가 약 7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중재위원은 지난 2014년 이후...
국회입법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국회입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국회입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국회입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국회입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정부부처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21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9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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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정부부처입법예고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