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4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망보상금의 경우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대상을...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하여 계급별로 연령정년을 정하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하여 병역자원이 급속히 감소하고 전쟁의 양상이 지능화 전쟁으로 변모하는 등 국내외 안보...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5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세수추계의 오류로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측됨에 따라 정부가 지출을 줄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상 불용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국회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은 국민의 수변 접근권 및 이용권을 심각하게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세계는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음. 대전환의 일환으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ESG(Environmenta...
국회입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0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의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행...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하천·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그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
국회입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 등이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기준이 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은 학술지원사업, 기초연...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병...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권자의 친권 남용이나 아동학대 등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지자체의...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4인)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0인)

국회입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