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국회입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안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및 저신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는 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보다 효율적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6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국회입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함.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에선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음. 공연장 외의...
국회입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원이 직접...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3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공제나 인적공제 등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 하고 있으며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가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국세...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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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

국회입법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