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공연 등 문화예술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 소비 수요와 판매 공급이 확대되고, 제품 표시？광고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되어 온라인에서 게시된 제품 정보를 통한 구매가 일반화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지속되어 국민 안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으며, 감염병 극복 및 방역에 일조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하는 등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크게 높아짐.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품으로서, 국민...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가공·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김과 김가공품의 기술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한 조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모두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에 대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구매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일반 이륜자동차에 비하여 주행거리가 최대 6배나 길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소음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음. 이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원 중 「석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광고는 정부기관 등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하며, 정부기관 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고 다만,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생수시장의 규모가 연간 1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생수(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영업자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징수한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특별회계의 각...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