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직 운영과 예산 및...
국회입법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스포츠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스포츠강사는 초등학생 담임 교사와 함께 주 21시간의 체육 수업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방과 후 수업이나 운동회 같은 초...
국회입법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여권의 사용제한 규정을 두면서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의 목적으로서 외교부장관이...
국회입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정부이송,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함.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국회입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ㆍ김태년의원 등 19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ㆍ김태년의원 등 1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북한으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
국회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최근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중국 동포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서도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국회입법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는 등 중앙정부에만 근로감독 권한이 한정이 되어 있어 일자리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등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에 감...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등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주요...
국회입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음.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ㆍ김태년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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