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2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제작·배포,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확충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인천 아파트, 충남 주차타워 전기차 화재 발생 등에 따라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자...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를 보조·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폭우 현상이 증가하는 등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자 또는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대상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본회의의결, 2024-08-27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연요율은 대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7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통신이용자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대한민국에서 외국정부, 외국정당 등 외국본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외국본인의 대리인의 등록 및 대외적 공개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외국본인의 대리인 영향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형성 왜곡을 방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2024년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