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학령 및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따로 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요구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 자료 미제출 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인 국내 모회사가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에게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 등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년간 정률로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학령 및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5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운영의 적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고도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함. 이에 현행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측 관계자 발언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측 관계자의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지...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위탁 제도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요건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보호조치 유형 중 가정위탁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수준임. 그런데 위탁...
국회입법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1인)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기업경제 촉진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1999년 舊「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의 발행업체？발행방식 및 종류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 상품권 발행 시 발행자는 선수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는 구매 물품 및 시기의 선택 폭을 넓혀 주는 등의...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
국회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목적 외 신용정보의 누설 및 이용 금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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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1인)

국회입법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