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한 경우에는...
국회입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지방정부 재정 투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유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의 투자 규모에 따라 자체적인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차등화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재정의 투자 규모가...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중에 일정량의 요소수가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지속적으로 분사되어야 하는데 일부 경유 자동차 차주들이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요소수 무력...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누구라도 눈 깜짝할 사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희생자로 전락할 수 있지만,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의 허위영...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을 하는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국회입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인권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 사건들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음.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켜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행...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하천·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그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
국회입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 등이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기준이 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은 학술지원사업, 기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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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