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하여 지하차도 및 터널 등 도로시설이 침수되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위와 같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서 도로시설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설비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국회입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당 법 조항...
국회입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그러나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전국 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중학...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ㆍ김영환의원 등 18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ㆍ김영환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등 최대주주의 경우 재산을 평가할 때에 가액의 20%를 일괄하여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이렇듯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현행 제...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를 게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게시, 사용, 유통, 제작 또는 이를 이용한 그 전쟁범죄의 찬양, 고무 등의 행위를 제재할...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지난 시간동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등 여러 단체는 1형 당뇨병을 희귀질...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안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및 저신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는 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보다 효율적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6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원이 직접...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ㆍ김영환의원 등 18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ㆍ김영환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