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지역별로...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매인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전자거래나 우편판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늘어나면서 무인점포에서 자동판매기를 활용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무...
국회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은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 우위...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에 간첩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의 명단유...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개별급여가 도입되고, 이후 교육·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노인·장애인 가구·한부모가구 등 취약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제도가...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및 풍력)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상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와 고등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공교육 내 선행학습 수요를 흡수하여 학부모 부담을...
국회입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은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특기와 적성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어...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합적·자율적 수행가능성 및 주민의 편익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또는 사무 위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으며,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발주자·수급인·하수급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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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