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득 저하 등의 상황이고,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취약계층 평균보다 낮고 PC 및 모바일기기 보유율도 전국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의료, 복지, 문화...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3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복수의 출점 제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준대규모점포 중 프랜차이즈형태로 운영되는 가맹점은 사실상 자영업 및...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모두 2024년 12월...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중앙당이 개최하는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로 보고 기부행위의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
국회입법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개인의 고충과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저해요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근로자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는...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에 일정한...
국회입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음. 이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은 사회가 전문화·복잡화되는 경향과 각종 행정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등장한 사법경찰제도로, 범죄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로 인하여...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의 유입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여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 지역간 학교 수급여건에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 설립...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따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원협의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