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따로 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요구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 자료 미제출 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6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주장 및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음. 이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결론을 도출함. 그...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두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현...
국회입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자살실태조사...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6
제안이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국회입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최근 치유나 힐링이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되어서 우리나라도 치유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임. 치유관광산업은 농업, 산림, 해양, 음식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융복합산업으로 여러...
국회입법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권자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어업권이나 어업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등의 경우에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시설물을 철...
국회입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
국회입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은 전국 968개에 달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승차구매점으로 인한 교통량 유발과 안전 문제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연면적 1,000㎡...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한센인, 어린이집 및 유지원과 사회복지법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회적기업과 국가유공자, 무주택자 및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의료와 보훈, 주택공급 등의 복지사업...
국회입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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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국회입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국회입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