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학령 및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
국회입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함. 수용자자녀의 경우 대표적인 취약아동으로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음. 부모가 수용될 경우 남겨진 아동들이 현행 아동보호체계와 연계...
국회입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사업은 수요예측이 잘못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법을 제정함. 하지만 현재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6·25전쟁 참전자 90세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
국회입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4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국회입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실임. 최근 아동의 당연한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액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 또는 모가 체포·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그 부모를 둔 아동은 가족 해체로 인한 보호자의 부재와 그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포 및 구속·구인 등 부모와 분리...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인 국내 모회사가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에게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 등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년간 정률로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학령 및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5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운영의 적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고도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함. 이에 현행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측 관계자 발언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측 관계자의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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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