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산업의 진흥...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국회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지역별로...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구매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일반 이륜자동차에 비하여 주행거리가 최대 6배나 길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소음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환...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음. 이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국회입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원 중 「석유...
국회입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광고는 정부기관 등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하며, 정부기관 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고 다만,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국회입법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생수시장의 규모가 연간 1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생수(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영업자에게...
국회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징수한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특별회계의 각...
국회입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이원택의원 등 17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이원택의원 등 17인), 법률, 철회, 2024-08-2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은 2024년08월23일 철회되었습니다.(철회요구자 목록 : )...
국회입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3
제안이유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올해 1월 공식 출범하였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일부 조항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한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및...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증가하여 그 수가 2,...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이원택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이원택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