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모두 2024년 12월...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중앙당이 개최하는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로 보고 기부행위의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
국회입법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개인의 고충과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저해요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근로자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는...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에 일정한...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로 인하여...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의 유입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여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 지역간 학교 수급여건에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 설립...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따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원협의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
국회입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공공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으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필수적인 요소임.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맞추어 현행법의 당비·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과 관련한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정부부처입법예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22
⊙여성가족부공고제2024-93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폭력방...
정부부처입법예고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22
⊙법제처공고제2024-159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