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대상을 외국이 아닌 적국으로 한정함으로써 적국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
국회입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짐. 그런데 감사원의...
국회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호텔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
국회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7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현재 지방공기업법 상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채발행 한도가 제한되어 있음. 이러한 법적 제한은 공공성이 높고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사업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자체 등에게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는 한편, 신탁업자가...
국회입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 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에도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산재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존의 본사 또는 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본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사를 신설...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9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적국이 아닌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존재할 뿐만...
국회입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22
국회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무상태 등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9인)

국회입법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9인)

국회입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