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3
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회입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음. 이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은 사회가 전문화·복잡화되는 경향과 각종 행정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등장한 사법경찰제도로, 범죄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
국회입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 1천시시 이상 승용자동차에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소비세액을 3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음. 한편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임.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들은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움. 따라서 이들에게도 「아동...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로 인하여...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의 유입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여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 지역간 학교 수급여건에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 설립...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따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
국회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호텔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
국회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7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현재 지방공기업법 상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채발행 한도가 제한되어 있음. 이러한 법적 제한은 공공성이 높고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사업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원협의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