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한 경우에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고, 이 기한까지 그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에서 정한 현행 한도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이 경우 예금보험료 수입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본회의의결, 2024-08-27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연요율은 대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본회의의결, 2024-08-27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2024년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