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감면 정책 등을 두고 있음. 해당...
국회입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국회입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국회입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함.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에선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음. 공연장 외의...
국회입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국회입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
국회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과 기...
국회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이하 “융자 사업”이라 함)을 진행해온 바 있음. 융자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방송영상물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확보하고 양...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러나 6·25전쟁 7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25...
국회입법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