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공공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으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필수적인 요소임.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 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에도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산재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맞추어 현행법의 당비·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과 관련한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대상을 외국이 아닌 적국으로 한정함으로써 적국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
국회입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짐. 그런데 감사원의...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에 간첩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의 명단유...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개별급여가 도입되고, 이후 교육·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노인·장애인 가구·한부모가구 등 취약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제도가...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자체 등에게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는 한편, 신탁업자가...
국회입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
국회입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은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특기와 적성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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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