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권한 중 하나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임. 군수품이 국유재산임에도 대여·양도 현황에 대해 결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얼마만큼의 군수품이 외국으로 나갔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확인하...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특수학교는 제외되어 있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 관련 기부채납의 범위를 현물로 한정하고 있음. 그...
국회입법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인공지능(이하 “AI”라 함)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의료·복지·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AI 활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제조·물류·에너지 등 특정 산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야별 활용이 가능...
국회입법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교육·고용·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3%∼25%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규정이 미비함.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가...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고객 이외에도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 등에 의한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법문에 직접적인 명시가 없...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8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에서 부주의로 인한 신생아 낙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신생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화재·누전 등의...
국회입법 간호법안(대안)

간호법안(대안), 법률, 본회의의결, 2024-08-28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의료 및 간호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
국회입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 10억원 이상을 체납하여 2023년...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로 한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세 이하’ 자녀 기준은 1974년 현행법 전부개정에 따라 부양가족공제 기준이 마련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음. 당시에는...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간호법안(대안)

국회입법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간호법안(대안)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