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합적·자율적 수행가능성 및 주민의 편익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또는 사무 위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으며,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발주자·수급인·하수급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국회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산업의 진흥...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음. 이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증가하여 그 수가 2,...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존의 본사 또는 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본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사를 신설...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9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적국이 아닌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존재할 뿐만...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매인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전자거래나 우편판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늘어나면서 무인점포에서 자동판매기를 활용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무...
국회입법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의원 등 22인)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의원 등 22인), 법률, 2024-08-22
국회입법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2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9인)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의원 등 22인)

국회입법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9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