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로 한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세 이하’ 자녀 기준은 1974년 현행법 전부개정에 따라 부양가족공제 기준이 마련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음. 당시에는...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그 요건이 강화되었음. 그런데...
국회입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예술·스포츠·동아리 등 문화활동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율적으로 취미, 심신단련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
국회입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 10억원 이상을 체납하여 2023년...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
국회입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91개소였던 사립 특수학교는 2024년 현재 90개소로 줄었고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87,950명에서 115,610명으로 늘어나 특수학교배치율은...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
국회입법 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법률, 본회의의결, 2024-08-28
국회입법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국회입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8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지원·분양·입주·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국회입법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국회입법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