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6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해당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커다란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음.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그 재원은 국고지원이 아닌 보험료로 충당하...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근로자의 유산, 조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다만, 현행 기준으로는 조산 위험...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6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한...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현행법상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불법 행위자, 배출 또는 수집·운반 등에 관여한 자, 불법 행위를 요구·의뢰·교사한 자나 그 행위에 협력한 자, 토지 소유자 등에 부여하고 있는데, 불법 행위자가 부정한 의도를 갖고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무단 투기 및 방치한...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4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3천명에 이르고 있고, 시술인원은 7만9천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4. 1월 기준 약 71.1에서 `24....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
국회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한 노화 요구와 함께 환자식 즉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 외의 식품과 동일하게 품목제조관리,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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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1인)

국회입법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